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부당해고가 맞기는 한 건지 막막합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을 판단 기준부터 구제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 —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크게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사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정해진 절차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말)로만 한 해고, 문자·카톡 통보는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인지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안 한 데 대한 수당”일 뿐, 이를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라면 아래 구제신청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일부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1단계 —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 해고 통보 내용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등)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해고 사유서 또는 서면 통지서 (받았다면)
-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특히 사용자가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경우, 나중에 “해고한 적 없다, 자진 퇴사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고 사실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증명 쓰는법과 서류 자동 작성 도구(무료)를 참고하세요.
대응 2단계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에 맞서는 핵심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규정이 다릅니다)
- 결과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제26조)이나 서면통지 의무 중 일부, 임금체불 관련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고(권고사직 포함)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 받아들여야 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본인 상황(복직 의사, 위로금 조건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당했는데 증거가 녹음밖에 없어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가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녹음 등으로 해고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의 특성상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비용이 드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료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해고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노동위원회 상담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