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차용증, 임금체불 등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 가이드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앞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의결된 안이 그대로 확정됐고,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숫자 자체는 이미 여러 매체가 전했다. 이 글은 그 숫자가 시급제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근로자의 … 더 읽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며칠 안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금 얼마 드릴 테니 마무리하시죠.” 처음 겪는 일이라 그 금액이 적절한지,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합의 이야기에 앞서, 초기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 더 읽기
커뮤니티 글, 댓글, 오픈채팅방, 리뷰.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발견하면 밤잠을 설칠 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하려면 “이게 처벌되는 건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 요건부터 증거 수집, 실제 대응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형법상 범죄이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명예훼손 — 공연히 구체적 … 더 읽기
집을 계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을 때, 혹은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깨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날리는 건지, 오히려 두 배로 물어줘야 하는지. 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의 원칙과 계약 파기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는 … 더 읽기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다행히 전세·월세 사고의 상당수는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그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소액의 … 더 읽기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할 때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위기상 재촉당하기도 하고, 읽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몇 년간 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서명 전에 걸러야 할 조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더 읽기
퇴사를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니 계속근로기간이니 낯선 용어부터 나오고, 회사가 “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지 확인할 방법도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조건과 계산법, 못 받았을 때의 대처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 더 읽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내 주휴수당은 어디 갔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도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심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고,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조건부터 계산법,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그동안 지켜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월세 분쟁에서 세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자격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두 가지 … 더 읽기
큰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당연합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증거는 되지만, 상대가 끝까지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단계를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차용증 공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의 효력, 비용, 절차, 그리고 공증 없이 대비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인)에서 금전거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