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회·2년 연장, 증액 5% 상한, 거절 사유 9가지, 실거주 거절 뒤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는 연 20%가 최고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별 이자 상한표, 선이자를 뗀 경우의 계산,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을 이자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계산 예시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적용 제외, 부당해고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를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한도 계산, 보증료율, 할인, 신청 방법을 HUG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기간표와 시효를 멈추는 방법(소송·압류·가압류·승인), 내용증명(최고)의 6개월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인지 10,000원, 송달료 3회분, 담보(공탁·보증보험), 신청부터 본안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뛰거나 걷는 층간소음은 1분 평균 주간 39dB·야간 34dB이 기준입니다. 기준표,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순서, 항의문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쓰는 항목, 처리기간 25일, 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과 무료 법률구조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말로도 소송을 낼 수 있고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별 비용과 지급명령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