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AI(informimpact.com)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혼자 정리할 수 있게 돕는 생활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닉네임 ‘인포 임팩트’를 쓰는 운영자가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무엇을 제공하나요?
서류 초안 작성 도구
법률 서류 자동 작성 도구에서 내용증명, 차용증, 위임장, 사직서, 층간소음 항의문, 임금체불 진정서 같은 서류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문장으로 적으면 관련 법령 근거를 담은 초안이 나오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 계산기
- 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 — 청구 금액별 인지대·송달료
- 소멸시효 계산기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뒤 6개월 기한
- 퇴직금 계산기 — 계속근로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생활법률 가이드
노동(임금체불·퇴직금·부당해고), 임대차(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돈 거래(차용증·지급명령·소멸시효), 소비자(환불) 문제를 처음 겪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마다 맨 위에 한 줄 답과 기준일을, 맨 아래에 공식 출처를 둡니다.
글은 어떻게 쓰고 확인하나요?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원문 조항을 근거로 하고, 글 끝 ‘출처’에 원문 링크를 겁니다.
- 요금·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을 적습니다. 기관끼리 안내가 다르면(예: 1회 송달료 5,500원과 5,640원) 두 값을 모두 밝힙니다.
-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사례는 만들어 싣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빼고 ‘기관 안내 확인’으로 둡니다.
- 글과 서류 초안을 만들 때 AI 기술을 활용하지만, 게시 전에 운영자가 법령 근거와 숫자를 공식 자료와 대조합니다.
- 법령 개정이나 요금 변경이 있으면 글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법률AI가 하지 않는 것
법률AI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니며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와 정보는 참고용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큰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 고지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
법률AI는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
글의 오류 제보, 서식 요청, 제휴 문의는 이메일 rtyq1308@gmail.com 또는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세요. 오류 제보는 확인한 뒤 글을 바로잡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