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거나, 형제끼리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며 아무 서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바로 여기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이를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간 차용증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증여 추징을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가족끼리도 … 더 읽기

“환불은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 헬스장 등록, 학원 수강, 각종 서비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못 박았다고 해서 정말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환불 권리는 판매자의 방침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환불 불가” 방침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판매자가 아무리 “환불 불가”를 … 더 읽기

“일단 나와서 일해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몇 달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밀리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나” 싶어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법 위반이고,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 더 읽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부당해고가 맞기는 한 건지 막막합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을 판단 기준부터 구제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 —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크게 … 더 읽기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대방이 갚아야 할 게 분명한데도 버틴다면, 정식 소송을 걸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금전 문제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절차부터 비용, 이의신청 시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 더 읽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만큼 막막한 일도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큰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대처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 더 읽기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체불은 개인이 소송을 걸기 전에 국가기관(고용노동부)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고, 절차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준비 단계부터 신고 이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 더 읽기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의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직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퇴직 사유엔 뭐라고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막상 검색해 보면 hwp 파일 다운로드 링크만 잔뜩 나오고 정작 궁금한 건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직서 양식부터 퇴직 사유 예문, 제출 시기, 그리고 실업급여와 얽힌 주의사항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직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더 읽기

부모님 대신 서류를 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또는 배우자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위임장 가져오셨어요?”라는 말에 헛걸음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위임장은 형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과 첨부서류가 달라서 잘못 준비하면 두 번 걸음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임장 쓰는법을 기본 형식부터 용도별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위임장은 “내가 이 업무의 처리를 … 더 읽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는 말이 오가곤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차용증 한 장을 쓰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10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과 몇 년의 소송 기간을 아껴줍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법을 필수 기재사항부터 공증, 못 받았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은 돈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