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가 최고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더 냈다면 넘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을 빌린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 10. 27. · 이자제한법(2025. 7. 22. 시행본)과 최고이자율 규정(연 20%, 2021. 7. 7. 시행) 원문을 따랐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또는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다고 느낀다면 먼저 확인할 숫자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입니다. 차용증에 얼마로 적을 수 있는지, 초과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최고이자율 | 연 20% | 최고이자율 규정 |
| 기준 시점 | 약정한 때의 이자율 | 제2조제2항 |
| 초과 부분 | 무효 | 제2조제3항 |
| 이미 낸 초과 이자 | 원금에 충당,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 청구 | 제2조제4항 |
| 적용 제외 |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 | 제2조제5항 |
| 처벌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8조 |
연 20%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 빌려준 원금 | 1년 이자 상한 | 한 달로 나누면 |
|---|---|---|
| 300만 원 | 60만 원 | 50,000원 |
| 1,000만 원 | 200만 원 | 약 166,666원 |
| 3,000만 원 | 600만 원 | 500,000원 |
“한 달에 3%”처럼 월 이율로 약정하면 1년에 36%가 되어 상한을 넘습니다. 월 단위로 적을 때는 1.66%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
1,000만 원을 빌려준다면서 이자 100만 원을 먼저 떼고 900만 원만 줬다면, 법은 실제로 받은 900만 원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적용합니다(제3조). 미리 뗀 이자가 900만 원에 연 20%를 적용한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900만 원을 1년 동안 쓰는 조건이면 연 20% 이자는 180만 원입니다. 선이자 100만 원은 이 범위 안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6개월만 쓰는 조건이라면 상한은 90만 원이므로, 100만 원 중 10만 원은 원금에서 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높은 이자를 냈다면
1. 넘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스스로 냈더라도, 넘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제2조제4항). 남은 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반환 청구
충당하고 나서 원금이 모두 없어졌다면, 그 뒤에 낸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을 때
이자는 ‘연 ○%’로 적고, 이자를 내는 날짜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자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으니 약정이 있으면 꼭 글로 남기세요. 양식은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자동 작성기를 참고하세요. 가족 사이라면 가족간 차용증 글의 증여세 부분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에도 이 20%가 적용되나요?
이 글은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의 대출은 대부업법 등 별도 법령이 함께 적용되므로, 해당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도 20%를 넘으면 안 되나요?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연체 이율을 높게 정했다면 분쟁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받아 내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저렴합니다. 비용은 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로, 청구 가능 기간은 소멸시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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